(일문일답)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입장 불변"…민심 또 '역행'

"당권·대권 분리, 제가 결정할 문제 아니다"

입력 : 2024-10-30 오후 5:28:1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당내 반발 등에 직면해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민심을 따르겠다'는 한 대표의 일성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재발의 할 것으로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발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변화와 쇄신'을 내세웠던 한 대표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주목됐는데요. 그러나 정작 취임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에도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만 일축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지요.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참신하고 소신 있는 대표에서 무능 혹은 거짓말쟁이 대표가 됐다. 스스로 그저 겁많은 정치꾼임을 자인하는 셈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대표의 일문일답입니다.
 
-수평적 당정관계를 말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을 하나로 보시면 국민 눈높이 맞추고 민심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비판적으로도 보시지만 저희가 민심을 따르기 위해 여러 가지 반성도 했고,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도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민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식의 논란이 오갈 수 있을까요.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민심 따르려고 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주셔서, 취임 100일 간의 행보를 보면 대통령실 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 하셨다.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정치인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에 언론이 주목했지 않았나요. 저희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면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국민 눈높이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대통령실도 나름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결과는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것이고, 그 앞에 정치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 진영과 국민의힘은 그래야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인데,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릅니다. 부산 금정에서 61%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 국정지지율은 27% 나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부산 시민들께 호소드린 것은 바꿀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만으로도 40% 가까운 괴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민심에 조금만 더 다가가고 민심에 부합하는 모습 보이기만 하면 민심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지율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그게 꼭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인지, 위험성 없는지 평가 부탁합니다.
 
국민께서는 당과 정에 이 나라의 5년을 맡겼습니다. 그 책임감을 저희가 느끼는데요. 소수당이지만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입니다. 어떤 관점이든 국민의, 민심의 눈높이에 맞고 민심이 원하는 것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더 낫다 이런 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자는 것입니다. 물가를 더 챙기고 미국·중국 관계에 더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원외 당대표로 계시면서 아쉬운 점은 있으신지, 한계점으로는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요. 당 내 일각에서는 원내로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출마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당의 중요한 업무들을 통합하는 당대표 입장에 있습니다. 원외냐 원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할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을 던질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제가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을 던져서 우리 진영, 우리 당,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싶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관철이 안 되면 자체 특검안 발의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강강약약'이라는 것을 새로운 보수의 브랜드로 내세우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의 '억강부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민심을 받들겠습니까. 강강약약 브랜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청년 면접 행사에서 보수의 본질적인 것이 강약약강 아니라 강강약약이어야 하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와 사회의 기본적인 기저에는 강강약약의 정신이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살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점이 차이입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100일 동안 결론이 빨리 안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까지도 간첩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관철될 것이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단순하게 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질서 속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매몰돼 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수당으로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 있었고 '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했는데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으로 공세를 이어나갈 텐데, 특검 중에 채상병 특검이 포함돼 있습니다. 추후 입장이 궁금합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입장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시절부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고칠 의향 있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당권·대권이 만들어질 때 의미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당면한 문제 집중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내 중진들로부터 정치 실종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내 의견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진들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전이 있으려면 지금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려는 것이 변화와 쇄신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전폭적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 마음 따라야 하고 부족한 점 있다면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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