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국회 국조특위
윤석열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대령, 구삼회 2기갑여단장에 대해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요. 의결된 동행명령장은 이들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트럼프 시대 실용적 대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준비해서 이슈별 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중국 10% 관세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관세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월 1일로 날짜까지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에도 불법 이민 및 마약 문제에 노력하지 않는다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평화협정 관련
“평화유지군 20만명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정 타결을 위해서는 평화유지군이 20만여명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에서 “유럽 전체에서 최소한 20만 명이 필요하다. 이는 최소한 수치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과 같은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인간 생명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웃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는 불타는 욕망을 지닌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유럽, 엑스(X) 탈퇴 가속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유럽 내 극우정당 옹호가 계속되면서 유럽에서 엑스(X, 옛 트위터)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0일(현지시각) 프랑스의 르몽드가 엑스 계정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폴리티코는 르몽드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몇시간 전 이뤄졌으며, 프랑스에서의 엑스 집단 탈퇴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독일에서도 국방부와 60여 대학, 연구기관, 연방대법원 등이 엑스 보이콧에 동참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엑스에서의 기사 게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멕시코만 명칭 도발에…
멕시코, 트럼프에 반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멕시코 만은 여전히 멕시코 만이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21일(현지시각) 독립과 주권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아메리카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군대 동원령을 내리겠다는 행정명령 등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자영업 80% “명절에 영업”
22일 알바천국이 자영업자 107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영업 계획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4명이 연휴 중 일부 또는 연휴 내내 운영하며 영업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설 연휴에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로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기 위해(35.7%), 긴 연휴로 매출과 손님이 늘 것 같아서(34.5%)라는 응답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설 연휴 매출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줄어들거나 평소와 비슷한 수준일 것(51.2%), 평소보다 늘어날 것(48.8%) 등의 답변이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관련기사
배민, 상생요금제 도입
최대 7.8% 수수료 인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내달 26일부터 최대 7.8%의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운영사는 매장에 차등 수수료를 적용,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게 됩니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할 방침이죠. 이에 따라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운영사는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가산단 중소기업
작년에만 732개 휴·폐업
2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산단 34곳에서 휴·폐업한 중소기업이 732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12월에만 100곳이 넘게 폐업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분야가 24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전자(146개), 정보통신업(66개), 석유화학(49개)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9.27% “문산법 시행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산법 시행에 반대하는 비율은 20.73%에 그쳤습니다. 문산법 시행 찬성 이유로는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막기 위해(50.13%)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법안보다 포괄적이라 보호 범위가 넓다(32.51%), 플랫폼 독점 억제(16.71%)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산법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48.24%)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중복 규제 우려(25.13%), 규제보다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22.61%)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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