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의 경제)'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복지국가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탈피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며,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휴머노믹스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평등한 기회 제공을 중시합니다. 진보적 복지국가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2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회사에서 휴머노믹스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정의하며, 기존의 GDP(국내총생산) 중심 경제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온 'GDP 중심 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등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 정책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참여자, 아동돌봄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주 4.5일제' 도입과 '0.5&0.75잡'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맞는 방향이다. 다만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자주권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기재부와 서울 중심적이다. 개헌이 된다 해도 법률 개정까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비해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은 명확한 타깃이 있는 선별 복지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