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할 대통령실이 '3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7수석(정무·홍보소통·경청통합·민정·경제성장·사회·AI미래기획)·1보좌관(외교안보)'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비교해 '3실' 체제는 유지하되, 저출생대응수석을 없애 '7수석' 체제가 됐습니다. 기존 체제에서 중복되는 기능은 합치고,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는 등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와 '성과주의'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이란 평가입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국정상황실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 조직은 '3실·7수석·1보좌관' 체제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 조직 규모는 앞선 정부들과 비슷합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는 '3실·8수석' 체제였고, 윤석열정부는 '슬림화'를 내걸고 '2실·5수석' 체제로 출발했지만 점차 직책을 늘려 파면 당시에는 '3실·8수석'(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 체제로, 문재인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와 비교해 정책실장 산하에 '경제'와 '성장'을 주요 과제로 삼아 직책을 신설하고 명칭을 바꾼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재정 전략을 담당할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정책실장 직속으로 신설했습니다. 해당 직책 신설은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을 강화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나서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재정기획보좌관 자리에는 확장재정을 지지하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또 기존의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경제금융비서관은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며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성장수석 역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인공지능(AI) 성장 전략을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도 신설했는데요. 장기 성장 정책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AI미래기획수석은 윤석열정부 때 과학기술수석과 저출생대응수석의 업무를 함께 담당합니다.

 

재난·안전 대응 기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대통령실 내부에서 별도로 떼어내 힘을 싣겠다는 구상입니다.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합니다.

 

비서실의 경우엔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의 업무를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해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논란이 불거지자 부활시킨 제2부속실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보수석은 홍보소통수석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복귀를 준비할 한시 기구인 관리비서관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국정상황실의 제 기능을 복구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땐 국정상황실이 안보와 사회,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3개 팀을 두고 국정과 관련한 현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부처 간 대응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장기 정책 기획 기능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국정상황실을 폐지했다가 2023년 부활시켰지만 기능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특히 역대 민주당 정부의 초대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주로 기용됐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노무현정부의 초대 국정상황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우광재'로 불린 이광재 전 강원지사였습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 자리를 없앴다가 문재인정부 때 부활했는데, 당시 초대 국정상황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린 윤건영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면서 원외 인사가 초대 국정상황실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중진 의원은 "국정상황실장 자리가 직급은 1급이지만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을 견제하고 민정수석까지도 견제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인사가 상황실장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은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만큼 국정상황실장 인선에 대한 강한 검증과 함께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아직까지 적절한 인사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을 윤석열정부 때와 비교하면 장관급은 4명(외교안보특별보좌관 포함), 차관급 11명으로 같고, 비서관이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방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