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급격한 인구감소로 2035년 이후 병력 충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40년대 상비병력 수를 35만명으로 상정하고 군단에서 분대까지 이어지는 현재 육군의 지휘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단을 없애고 군단이 직접 여단을 지휘하는 구조가 제안됐습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5차 세종국방포럼'에서 "상비병력 50만여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군 구조는 2035년부터 유지가 어려워지며, 2040년 이후에는 상비병력이 35만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와해가 우려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합참 제제 개편 등 군 구조 개편의 주요 과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김 전 원장이 가장 힘줘 강조한 부분은 육군 지휘 단계 조정입니다. 김 전 원장은 "유무인 복합 전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상비 병력 35만에 최적화된 새로운 군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육군의 군단-사단-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의 7단계 지휘 단계 조정·축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대표적인 예가 사단을 없애고 군단이 직접 여단을 지휘하는 것"이라며 "사단이 없는 군단 중심의 구조로 만들고 대안으로 사단을 군단의 지휘부 정도로 유치시키는 소위 'C2 사단(평소에는 지휘부만 유지하다 유사시 여단을 배속 받는 부대)'을 만드는 데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원장은 "대대급 이하의 소부대는 유무인 복합 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의 유무인 전투팀으로 개편하면 중대-소대-분대로 이어지는 지위 단계가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원장은 대북 경계 작전 개념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무장지대(DMZ)나 해안 등의 평시 대북경계작전을 밀집된 선형 대간첩 개념에서 벗어나 과학화 경계 장비에 기반한 거점 및 기동 대응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설명입니다. 

 

김 전 원장은 "대북경계작전 개념을 기동 및 거점 방어 개념으로 전환하고 경계여단을 도입하면 전방 배비와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은 비전투 임무에 대한 민간 인력 충원과 아웃소싱 필요성과 전문병과 부사관 충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40년대 초 공급 가능한 상비 병력은 31만명 정도여서 35만명의 목표로 해도 약 4만명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전문병과 부사관으로 채워야 한다"며 "여기에 민간 자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40만명이 넘고, 아웃소싱까지 포함하면 50만명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원장에 이어 주제 발표를 한 강건작(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GP 무인화와 GOP·민통선 경계병력 최적화 등 경계부대 조정 △정규 상비군과 예비전력을 합한 '확장군' 개념의 전면전 대응 △신병 훈련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세계 모든 나라에도 정규 상비군을 이렇게 대규모로 경계 작전에 투입하고 있는 군대는 없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결정적 위협인 전시 능력 발휘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 평시 임무가 경계 작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AI·로봇·무인차량을 활용해 당장 병력을 감축할 수 있는 분야가 경계 작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GP의 상주 병력을 빼고 감시 장비, 원격사격시스템(RCWS), 무인차량 등으로 대체한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훈련된 병력 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 전 비서관은 "GOP와 민통선 경계병력 최적화를 위해 일부 역할은 민영화하고 GOP의 철책은 임의로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체계로 보강해야 한다"며 △GOP 감지 체계를 AI로 보강된 감시 체계로 대체 △단순 경계 병력은 다목적 무인차량으로 대체 △필수적인 화면 감시 인원은 외주 검토 △현역 병력은 지휘부와 기동화된 기동타격 임무만 수행 △일부 기동로 보강 △민통선은 꼭 필요한 범위로 축소하고 민간 통제 장치 보강 △필수 지역은 후방 감시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강 전 비서관은" 현행 5주간 시행되는 기초군사훈련은 세계 군대 중 최저 수준"이라며 "훈련을 부실하게 시키고 많은 병력을 그냥 경계에 몰입하게 하는 식으로 복무 기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생존력이 있는 그런 군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전 비서관은 기초군사훈련을 최소 12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확장군' 개념의 전면전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쟁은 상비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과 확장된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현재 50만명이라는 전력도 이것만 가지고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상비군과 정예화된 예비 전력을 합한 '확장군' 전략으로 전시를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 전 비서관은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상비군 구조를 위협 대응에 맞춰 조정해 최적화하고, 확장군에 편성할 동원 전력은 전쟁 필수 전력이므로 현역과 동일한 무기·장비로 편제, 따라서 모든 재래식 전력 소요는 처음부터 확장군에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이 밖에도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홍철 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국방부와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