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소득공제 연장 않고 '용도별 차등화' 추진

입력 : 2011-07-13 오후 7:10:06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출용도별로 차등화해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매일경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올해 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지출용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백화점이나 호텔, 대형마트 등에서 쓰는 것까지 다 소득공제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화적인 용도로 지출했다거나 대학에 기부 혹은 전통시장에서 소비했다고 한정해서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3일 재정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공제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전통시장 외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서 차별화를 할 것인지 전통시장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면서 차별화를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백화점과 호텔, 대형마트 등의 지출용도별 차등화가 구분이 모호하고 실천이 어렵다"며 "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 차별화는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안은 오는 8월 세제개편안 때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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