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법조인에 대한 부패만연 정도에 대한 인식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정부부문부패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법조인의 부패 만연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2009년 응답자 중 71.6%가 '심하다'고 답한 데 이어 2010년 84%로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86.3%로 높아졌다. 조사에는 기업체와 자영업자 1000명이 응답자로 참여했다.

 

특히 부패 만연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2009년 6.4%에서 2010년 10.2%, 2011년 14.2%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법무부가 발간한 '2012 법무연감'의 '2011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법조 관련 비리 사범 181명으로 금융 비리 사범 574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관련 비리사범이 143명, 납품관련 비리사범이 124명, 건축관련 비리사범이 10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듯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법조비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