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행정사법 9조 1항 등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모씨 등 행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공무원의 근무연수와 계급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한 행정사법 해당조항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력공무원에 대해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기간 행정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으로 이미 갖췄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공무원은 직렬이나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같은 행정경험이 행정사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 재량"이라며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해 공개경쟁 시험절차 없이 계급과 근무경력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응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심판대상 부칙조항이 행정사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소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