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9000여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3500여개, 육아휴직 결원의 정규직 충원으로 6000여개, 임금피크제 6000여개 등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서 2만5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확대해 각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해 기준 2% 수준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육아휴직 대상자 대비)을 2018년까지 5%로 끌어올리고, 0.2%에 불과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용률(정원 대비)을 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실적을 점검·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 운영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 범위를 주 25시간 이내에서 주 30시간 이내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대로 늘어난 빈 일자리에는 되도록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불이익 우려, 제한된 정원·인건비를 이유로 각 기관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별도정원을 인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일시 초과현원 인정과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원과 인건비를 늘린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할 방침이다.

 

교사의 경우 현재까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가 제한돼 교사들 간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같은 과목 교사들끼리 매칭이 가능할 정도로 수요가 확대되면 제도가 활성화함은 물론, 추가 교사 수요가 발생해 상당수의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수요를 파악해 시간전택제 전환을 원하는 교사가 1000~2000명 정도가 되면 시간표를 짜는 것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