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머 전 총괄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연령도 있고 해서, 노환인 것 같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총괄사장 외에 법적 등기이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타머 전 사장이 총괄사장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세일즈와 마케팅이었던 점 △인증전문가도 아니고 그 내용은 알지도 못했던 점 등을 들면서 “(검찰이 기소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품을 변경하고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품이 실제 변경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AVK는 주로 판매 부서이지 독일 본사에서 부품을 변경했는지 본사가 얘기해주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없으므로 고의가 있을 수 없다”면서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엄격히 가려서, 본사에서 납품했으면 독일 본사를 처벌해야지 전혀 모르는 한국 나온 직원들을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법 위반 역시 부정한 수입을 하지 않았으니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자 재판부는 “인증업무를 실무자가 담당한다고 해서 그 상위 책임자인 사장 내지 전문경영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순 없는 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부품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독일 본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검찰도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고만 하면 실제 부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벗을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타머 전 사장은 “퇴사해 (변경 부품에 대해 ) 밝힐 수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그것을 타머 전 사장에게 밝히라는 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워 형사법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학물질이랄지 자동차 같은 건 국가기관 검찰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을 알기 어렵고, 수십만개 부품이 조직돼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품 변경이나 조립방법, 여러 가지 제조기술에 관해서 제조자인 회사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상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제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어느 부분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지와 피고인이 밝힐 의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봐야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차기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반박을 내놓기로 했다. 타머 전 총괄사장의 출석과 관련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타머 전 사장은 2010년 9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그룹 판매전략 프로젝트부문을 총괄한 이래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지냈다. 이후 AVK 경영판매담당 총괄사장으로 있던 중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2017년 6월경 출장 명목으로 독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우디, 폭스바겐 승용차 총 7만9400여대를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하고,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1540여대를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