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유소와 주유소가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석유 온도 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를 보정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 손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유 제품은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질량이 줄어드는데, 2017년 기준 온도 1°C 상승에 따른 소비자 손실액은 541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온도 정보를 공개하고 변화를 보정한 정량 제품을 판매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수출·도매 시 석유 제품 정량을 측정하는 보정 기준 온도는 섭씨 15°C이다. 이 온도에서 부피 변화가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정유사에 수입 부과금 징수·환급 시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 공급 시 △주유소의 자체 재고 파악 시 모두 15°C 기준에 따른 부피 환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최종 구매하는 단계에서만 부피 환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는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동일한 정량(부피기준)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더 적은 질량의 석유와 석유대체연료가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의 부피환산계수표에 따르면, 휘발유 온도가 1°C 변할 때 리터 당 0.001255리터, 경유는 0.0009리터, 등유는 0.001리터의 부피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2017년 기준 온도 1°C 상승에 따른 소비자 손실액은 541억원이 넘는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값만큼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은 정량대로 부담하는 과잉 납부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수입부과금’ 보전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 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에 사전 납부한 금액을 석유제품 판매 시 소비자로부터 보전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석유제품 판매 시 자동온도보상장치가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기준 온도로 보상된 정량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도 보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주유소 업주와 상의하고 지역 관공서에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벨기에, 미국 하와이 등에서도 주유소가 온도 보정을 한 제품을 판매토록 강제 또는 자율 독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온도와 압력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량 오차를 바로잡을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유소에서 토출되는 석유제품 온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