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신년회, 여야 당대표 총출동…“소상공인 지원” 한 목소리

소공연 신년회, 여야 당대표 총출동…“소상공인 지원” 한 목소리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 3조1500억…“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하겠다”

입력 : 2020-01-15 오후 3:11:3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주요 여야 정당 대표들이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여야 정당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5300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인 3조1500억원으로 늘었다”며 “소상공인기본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마트 상점을 보급하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을 위해 인플루언서들을 적극 활용, 수수료가 저렴한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가치삽시다 TV’ 알리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총선을 앞둔 가운데 여야 정당 대표들도 앞다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소상공인들에대한 지원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올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도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 확대와 경쟁력 확보 방안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당들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후속법안과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에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법안 제정은)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신을 이어온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소상공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을 줄기로 다양한 육성과 보호 정책이 가지를 뻗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입법과 대책이 명확히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경제주체성 인정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은 다수의 개별법과 부처별로 쪼개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대상으로 규정, 독자적인 정책영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