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자동차가 국민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1일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자주 활용했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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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1일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연관 산업과 높은 고용창출효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시켜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이전의 짧은 정책 주기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릴 것”이라며 “이럴 바에는 과감히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