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한다"…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금융위, 상장규정 다음달 개정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해도 6개월 의무 보유

입력 : 2022-02-22 오후 2:45: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이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최근 카카오페이(377300) 스톡옵션 먹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상장시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코스닥 시장은 1999년 8월, 코스피 시장은 2000년 6월에 각각 도입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전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만, 상장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또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증선위·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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