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목) 토마토Pick은 대한민국 로또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은 4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돈은 원래 나눔에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로또 복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로또
로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역사 : 2002년 12월 7일부터 판매한 대한민국의 추첨식 복권으로 2018년 12월 8일 이전까지는 ‘나눔로또 6/45’, 이후 판매처가 바뀌면서 현재는 로또복권(동행복권)이라고 불립니다.
-추첨 방식 : 45개의 숫자 중 여섯 개를 골라 일치하는 숫자 개수에 따라 당첨금 지급
-역대 최고 당첨 금액 : 제19회(2003년 4월 12일) 407억원
·역대 최저 당첨 금액 : 제546회(2013년 5월 18일) 4억593만원
-로또 당첨 확률 : 1등(814만5060만분의 1), 2등(135만7510만분의 1), 3등(3만5724분의 1), 4등(733분의 1). 5등(45분의 1)
-로또 운영사 수수료 : 운영사는 평균 매출액의 0.87%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복권 판매액 7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70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갑니다. 운영업체에 선정돼도 로또 맞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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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일확천금의 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복권 판매액은 총 6조4292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보다 7.6%(4539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로또복권은 5조4468억원으로 약 85% 비중을 차지했고, 즉석복권(5679억원), 연금복권(2930억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성인 인구가 4300만명 정도인데 복권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0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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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당첨금 연 500억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로또, 즉석복권,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2016년 542억원,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 2020년 521억원, 2021년에는 516억원입니다. 2022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약 492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청금은 413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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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
주인 잃은 복권 당첨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역시 로또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올해 1월 16일에 기한이 만료된 제998회차 1등 당첨금 20억 7000만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됐습니다.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수령금 현황 과거 로또 1등 당첨금 미수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861회차 1등 당첨금 : 48억7200만원
-914회차 1등 당첨금 : 19억원
-924회차 1등 당첨금 : 23억원
-987회차 1등 당첨금 : 23억7871만원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 귀속
로또 당첨금의 지급 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를 경과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정부는 매년 각종 복권 판매 금액에서 58%(당첨금 50%+사업비 8%)를 제외한 나머지를 ‘복권기금’으로 조성해 2년 후에 법으로 정한 용도 안에서 사용하는데요. 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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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되는 법정배분제
복권법에 따라 현재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35%는 지방자치단체 등 10개의 법정배분기금·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되는데요. 이처럼 법에서 정한 기관·기금이 복권기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쓰도록 하는 걸 ‘법정배분제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이 양호하거나 수요가 적은 기관도 기금을 받아서 쓴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기관은 예산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까지 계획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재청 등 소외계층 지원과는 거리가 먼 기관에도 기금이 배분되는 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법정배분제의 개선 혹은 폐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외에서도 지급 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미국 : 발행주(州) 기금으로 귀속
-유럽 : 자선기금에 귀속
-중국 : 복권 공익기금에 편입
로또와 관련된 재밌는 통계들
-오히려 중산층이 더 많이 사는 복권 : 지난해 복권을 산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49.9%)은 상위 40%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상 소득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소득 3분위(26.5%), 2분위(17.7%) 순으로 이어졌으며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3.3%에 그쳤습니다.
-추석에 더 많이 팔리는 로또 : 통계에 따르면 2006~201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두 번(2006·2010년)을 제외하고 로또 판매액이 평소보다 높았는데요. 이 기간 판매량이 늘면서 당첨금이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기념일 이색 선물은 로또 : 로또 구매자 중 46%는 ‘로또를 선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물한 시기’는 ‘추석, 설날 등 명절’(41%)이 가장 많았고, ‘생일 기념’(17.4%), ‘크리스마스 및 연말’(8.9%), ‘밸런타인데이 등 각종 기념일’(6.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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