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김수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현재 진행형'인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기간에도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해야 할 이 대표에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변 재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배우자 김혜경씨마저 ‘법인카드 유용의혹’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게다가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지는 형국입니다. 

 

 

27일 오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전날 ‘위증교사’ 3차 공판기일이 열린 지 하루 만에 또 법원행입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잦은 법원 출석은 악재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재판(‘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대장동·백현동 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측 변호인은 3월19일 열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 날 이 대표의 불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총선 출마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재판 출석 일정을 하루라도 줄여보려 했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관 인사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는 다시 적게는 주 2회에서 많게는 주 3회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최악의 경우 주 4회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상황도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날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과의 모임에서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위반)를 받습니다. 

 

김씨와 공범 관계인 배 전 사무관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배 전 사무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징역 5년을 실형받은 것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와의 ‘특수관계’라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을 한다면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 대표 등이 고의로 위법하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유연석·김수민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