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일부를 점거한 '윤석열 지지자들'은 출입을 통제하고 신원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지원하겠다며, 국가기관인 인권위 출입을 자신들 멋대로 통제하는 난동을 부리던 상황이다.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들고 사상검증을 하겠다며 "이재명 개XX 해봐", “김일성 개XX 해봐"라고 강압하는 것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지만, 여기에 시진핑까지 등장시켰으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현재의 '윤석열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론자'들이다. 그간 자행된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확인이 12·3 내란을 기도한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 내란의 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한 건 계엄 선포 3분 만인 10시 30분이었다. 계엄군이 최대 타깃인 국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각이 10시 40분이었으니 10분이나 빨랐다. 선관위 장악을 위해 동원한 병력도 300명으로, 국회에 들어간 병력(280명)보다 많았다.

 

내란이 실패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문제를 전담하는 '제2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는 선관위 직원들을 직접 심문하겠다며 야구방망이와 작두재단기를 준비시켰고, 내란 과정에서 최대 미스터리였던 HID(북파공작대)동원 이유도 (현재까지는)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신문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거대한 부정선거의 배후가 중국이라고 믿는다. 심지어 윤석열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 선관위 서버의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국 전자 투·개표기를 수입한 키르기스스탄·콩고·볼리비아 등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었는데 그 나라들이 중국의 (세계 경제협력 프로젝트)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를 포함해 부정선거론의 세부 항목들은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오류가 심각해 바로바로 반박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정선거론은 팩트가 아니라 신념과 믿음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거는 수개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과 개표 인원이 수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부정선거 사례를 입증하는 직접 참여자를 단 한 명도 내세우지 못한다. 

 

 

 

그런데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중국발 부정선거' 가짜뉴스로 도배되고 있다. 단적으로 11일 탄핵심판장이 그랬다. 윤석열의 대리인들은 변호라는 무기를 등에 업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에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심지어는 "계엄 당시 주한미군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재론했다.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까지 부인해, 이미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는데도 말이다.

 

윤석열이 '중국발 부정선거론'의 주창자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난장판이 된 데는 그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들 대부분도 한국을 싫어한다"고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일부의 '혐중' 정서를 활용하려는 선거용 발언으로 해석됐으나 그 정도가 아니었다. 당시 조국은 "외교와 안보를 망치려고 작정했다. 딱 극우 유튜버 수준"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봐도 정확한 비판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4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양안 문제를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해, 중국 역대 최고지도자들이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고 간주해온 사안을 정면으로 헤집었다.

 

지난해 중반부터 한·중 관계 악화에 보수언론들까지 비판에 나서자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바뀌는 듯했으나, 내란을 거치면서 다시 예전 극우 유튜버 수준으로 돌아가버렸다.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외교채널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다. 최대 26.8%(2013년)에 달했던 때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지난해 수출 비중 19.5%로 2위 미국(18.7%)을 앞선다. 전체 교역도 여전히 미국을 제치고 1위다. 중국이 시진핑 2기 들어 경직성을 강화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부담도 커졌지만, 여전히 경제는 물론 안보에 있어 미국에 이어 가장 중요한 나라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 중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이지만 항상 다른 문도 열어놓는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한 지난해 12월 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예방하고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베이징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과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류젠차오 중공중앙대외연락부장과 중·일 여당교류협의회 행사를 가졌다.

 

당-국가 체제인 중국은 정부보다 당 중심 외교를 더 중시하는 체제다. '트럼프 복귀'라는 초대형 파도에 대응하기 위해 7년 만에 행사를 재개했다. 일본 측은 이어 '시진핑의 책사'인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정협주석을 만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황방열 통일·외교 선임기자 h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