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북아평화공존포럼'(대표의원 정동영)과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주제 공동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한국군의 개혁'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군과 우리 군의 문화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0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M)'를 외치며 백악관 주변까지 몰려든 시위대에 군대를 출동시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법적 임기 4년을 대부분 보장하는 미군 문화에 따라 밀리 의장을 해임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밀리 의장은 2023년 전역하면서 미군의 충성 맹세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12·3 내란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위헌과 불법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항변했다"면서 "우리 군에 만연해 있는 상관에 대한 절대복종과 과잉 충성의 풍토를 반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 군은 2000년 이후 취임한 18명의 육군참모총장 중 한 명만 임기를 마친 데 비해, 같은 시기 미 육군참모총장은 8명의 육군참모총장 모두 4년 임기를 완수했다고 비교하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군 상층부 교체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인사의 정치화;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인사안 수립 단계부터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이란 명분으로 깊이 개입하면서 '현 정부 친화적 인사 선호, 전 정부 인물 배제' 등 정치적 요인을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문민 지도자와 군을 연결하는 국방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군-국방부-대통령실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견제가 무너지고 △인사의 공정성 저해로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며 △정치권력과 장성 간에 ‘보은 관계’가 형성돼 친위 쿠데타 동원에 취약해지는 위험성이 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왜곡된 장군 인사 관행 혁신, 주요 직위자 임기보장 등을 통해 군이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군대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은 이와 함께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조하면서 국방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래 문민이 아닌 예비역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 왔으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육해공군 경쟁의 극복과 합동성 보장 등 국방부에 요구되는 역할은 특정 군에서 작전적 경험만을 쌓아 온 예비역 출신이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선배인 장관이 세부 작전적, 군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역설적으로 합참의장과 총장의 위상과 역할을 위축시키며 △이번 계엄령 사태가 경고하듯 군 출신 장관이 사관학교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장관의 공식적 권한 외에 비공식적 관계에 의해 군이 동원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민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을 지도·감독하는 체제가 정상적 문민 통제의 출발"이라는 강조입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 차관 서열도 현재 9위에서 2위로 재조정, 명실상부한 군의 차 선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우리 군은 대장(7명)은 장관급이고 차관은 그 아래로 인식돼 있으나, 미군은 대장인 각군 총장보다 국방부 차관보급이 더 상위"라며 "이는 군을 내각의 통제 아래 둔다는 문민통제 정신의 구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군에 대한 통제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문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청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번 내란 과정에서 문제가 된 주요 직위자에 대해서는 출신, 지역별 균형 인사를 국회 차원에서 제기하고 확인·검증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덧붙여 "군사전략 수립, 전력증강·부대구조 변화, 중기계획 등 상위 단계의 업무에 대해서도 국회 보고 의무화"도 주장했는데요, 미군은 작전계획까지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재창군 수준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경호처 파견 수방사병력 원대복귀 △서울 인근 특전사 특전여단 재배치 △수방사는 작전 지역이 중첩되는 수도군단과 통합해 ‘수도권사령부’(가칭)로 개편해 등입니다. 특히 이번 내란을 주도한 방첩사는 △보안 △방첩 △신원조사 △군내 동향감시 기능은 군내 다른 기구에서도 수행가능하다며 완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첩사에 대해서는 발제자 김정섭 박사도 해체 수준으로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3군 사관학교(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군내 법치 고양을 위한 평시군사법원 폐지와 민간법원 이전'을 제안했고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연구소 소장은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 중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군복무를 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군병력 축소 및 군복무 기간을 단축'을 제안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군 관련 법에 부당한 명령에 항명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방열 통일·외교 선임기자 h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