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여야가 사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 기간 내내 '내란' 공방만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피고인' 윤석열씨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의혹만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의혹이 제기된 국무위원들을 적극 엄호하는데 바빴습니다. 내란 프레임에 갇힌 여야는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지막까지 '내란 프레임'에 갇힌 여야
대정부질문 기간 여야가 서로를 향해 고성과 비난만 퍼부으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였습니다. 이날 질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내란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혹을 캐물었습니다. 신 의원은 고 차관에게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만들어 서면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행안부는 왜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신 의원의 물음에 고 차관은 "국방부에 요청했고 참석하셨던 장관들께도 문의했던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에게는 검찰이 계엄과 연루된 정황을 질문했습니다. 김 직무대리는 "기본적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호 전 1차장에게 '서버를 확보하면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온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직원이 (계엄 당시) 출동하려다 말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임이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김 장관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계엄이 내란과 같은 것이라는 정의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윤씨를 적극 옹호한 셈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첫날부터 '네 탓' 공방…정치 '현주소'
서로를 향한 비난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힐난해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의 부당성을 다시 강조하며 계엄 사태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피력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며 '윤씨 지키기'에 집중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회유설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 분야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날 역시 윤씨의 탄핵 공방이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프로젝트' 실패 문제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당은 '헌재의 정치 편향성 의혹'과 '추경 반대'로 받아쳤습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당은 최 대행에게 재차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한 것에 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속된 말로 야바위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