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개혁과제로는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 운영체제 간 경쟁 강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기능 강화 ▲공모펀드 신뢰 회복 ▲상장·공모제도 개편 ▲회사채 시장 활성화 안이 제시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개혁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속 조치로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는 안과 거래소 지주회사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안이 거론됐다. 또 거래소 지주회사 산하에 비상장주식 거래 등 사적 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장내·외 시장 간 경쟁과 모험자본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발표된다. 임 위원장은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며 “상반기 내 구체적 방안을 발표해 증권사의 대형화와 금융투자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도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저하된 것은 ‘성과는 내지 못하는데 수수료만 챙긴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확대와 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는 펀드가 더 대접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3분기 중 상장·공모제도 개편안도 시행된다. 공모가 산정과 배정 방식에 있어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 회사채 시장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부진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우선 시장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BBB~A등급 회사채 시장의 회복과 기업 자금조달 수단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4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