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통신은 공공재가 아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 경쟁에 의해 책정된 가격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통신은 공공성이 강하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6000만명이 사용 중이다"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통신 서비스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어떤 정부나 이익단체도 시장의 합리적 가격 설정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며 "통신은 회원제 상품이며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요금 고지서에서 통신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총 통신비는 요금제의 월정액료 외에 단말기 할부금과 각종 부가 서비스 사용료, 정부의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향을 받는 곳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취지를 같이하고 적극 임할 것"이라며 "가격 인하 외에도 (음성·데이터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통사뿐만 아니라 장비·단말기 제조사, 판매점과 대리점 등 유통업계, 기지국 등의 공사를 맡는 정보통신공사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통 사업의 생태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단체들은 통신의 공공성이 강하며 이통사들이 기본료를 폐지할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며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며 "6000만명이 가입해 공공성이 더 짙어졌다"고 말했다. 또 안 사무처장은 "이통사 임원들의 높은 연봉과 고배당 등을 고려하면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1만1000원의 기본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 외에 IP(인터넷)TV, N스크린, 단말기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 논쟁이 선거때마다 반복되는데 이제 이통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취약계층의 통신비 월 1만1000원 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2만원대의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양측은 대립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 요금제 도입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가 빠진 것은 공약 후퇴라며 비판했지만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보편 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