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차철우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씨의 '선택적 출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내란 국조특위(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구치소까지 찾아갔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 변론에는 참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말 맞추기에 나섰습니다.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증인과 여당의원들이 불참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비공개 조사도 '거부'…야, '고발' 조치
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한 뒤 성명을 냈습니다. 윤씨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윤씨와 김 전 장관이)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관련한 진실 소상히 밝히고 사죄해야함에도 증인들의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씨와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형식의 비공개 조사까지 시도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씨와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내란 국조특위 당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씨와 김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구치소 측에도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이들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씨와 김 전 장관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 의원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들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의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윤씨는 내란 수괴로서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곳 증인석에 앉아서 국민께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윤씨가)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오지 않아 현장까지 왔다"며 "이 청문회는 국민 재판정이란 걸 인식하고 내란수괴가 꼭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씨는) 핵심증인"이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단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청문회 나와서 12·3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서울동부구치소 청문회 현장조사도 무산됐는데요. 윤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윤석열·김용현, 궤변으로 '헌재 흔들기'
현재 윤씨와 김 전 장관은 헌재 변론기일에만 출석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윤씨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맞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씨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겁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씨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씨와 김 전 장관이 입 맞춰 펼치고 있는 주장은 국무위원들의 진술과도 배치됩니다. 윤씨와 김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입장인데요. 정작 윤씨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씨와 김 전 장관의 말 맞추기는 '헌재 흔들기'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말을 맞추며 탄핵 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략입니다.
한동인·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