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최근 일어난 어선 사고가 다양한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해양사고 유발의 위험 요인으로 어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의 증가 등이 꼽히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은 지난 10일 세종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잇단 어선사고와 관련한 대응 방향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다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그는 "여러 가지 기존의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족자원의 부족으로 더 먼 바다로 나가 잡으려 하지만 바다환경 변화는 더 악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상특보 발효일수는 연평균 14%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3년 1610건에서 지난해에는 1901건으로 18.1% 급증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복·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가장 많이(28명) 발생했던 3월에는 기상특보 발효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어선사고도 지난 2월까지 29명의 사망·실종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후변화·조업 현실에 맞는 어선 복원성 대상(복원성 길이 24미터→20미터 이상·풍압테스트 길이 40미터→20미터 이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준석 이사장은 "어선 복원성 대상 확대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불법 건·개조 방지를 위한 어선 건조업 등록제 업무 위탁과 관련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정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어선 인명피해의 61%가 안전사고에서 발생한 만큼, 어선원 안전보건 체계 구축도 지원합니다. 

 

김 이사장은 "5인 이상 승선하는 어선의 안전과 보건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시키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개편해 1실2권역사고조사센터에서 1실4권역사고조사센터의 관리 인프라와 필수인력 10명에서 44명으로 재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0명의 전담 인력이 확보됐으나 5000척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상 어선들을 지원하고 감독하기에는 인력·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프라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인 선박검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상 데이터와 승선 인원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연안여객선 운항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최대 3일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며 여객선 이용정보 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기상예보사 등 전문 인력 10명을 확보해 기상예측 정보·태풍 등의 기상정보를 운항관리에 활용해 오고 있다"며 "올해에는 풍향·풍속계, 시정계 등 항로별 기상관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관리 인력의 양성을 통해 해양시상의 측정 정확도와 예측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전운항관리 고도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해양안전정보시스템(MTIS)인 '우리선박관리'를 활용해 출항 전 자율안전점검 지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조업 시 활동성이 개선된 벨트형 구명조끼 연구·보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