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건'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입력 : 2025-02-03 오후 1:50:22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결정하기로 했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모두 연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공지가 나온 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 입니다.
 
해당 결정은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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