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영정치와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에서 활동한 김 전 의원은 비교적 합리적 중도 성향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갇혀 헌정 규범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혐오와 배제 속에 배태된 사적 폭력이 국가 폭력과 결합될 때 민주주의는 중증을 넘어 사망하고 만다는 것을 많은 역사의 사례가 환기시켜준다"며 "아스팔트가 도를 넘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그 중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총구의 의미도 짚어보고, 옳고 그름도 따져보기 전에, 진영 논리에 갇혀 그것을 증폭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헌정의 규범도 심리적 내전 상황에 흐려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심리적 내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윤석열이라면,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민주헌정을 지키고 가꾸려는 정치세력의 몫"이라며 "진영 정치의 골이 이토록 극심해진 것에 대해 자유로운 정치인과 정당은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진영정치와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연합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 정신은)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민주헌정을 지키고 실천하는 정치인들을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아보려는 자세"라며 "우리 편이 권력을 잡아도 독식하고 남용하면 민주공화국이 훼손되고 공존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정책의 우클릭이나 포퓰리즘은 핵심 과제도 아니고 그것으로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렵다"며 "과거에 정권을 가졌을 때의 승자독식과 이분법적 국정운영에 대한 진심어린 성찰이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이 더 넓게 열리도록 하는 출발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우클릭 행보에 나설 게 아니라 정치 연합을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김 전 의원은 "박빙으로 정권을 잡아봐야 내전의 사회적 정서 속에 정권이 표류할 뿐"이라며 "이번에는 권력의 독식이나 남용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실질적 정치 설계(자기 족쇄를 포함한 국정운영의 민주적 제도와 장치의 설계, 선거연합과 국정연합에 대한 비전 등)를 가시적으로 실천할 때, 민주헌정의 지지 기반은 더욱 커지고 국정의 성공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래야 극우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곧 헌재의 시간이 끝나고 정치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나 자잘한 계산에 목매기보다 엄중한 시국 인식과 정치 반전의 각오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