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고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졌는데요. 2일 토마토Pick에서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 및 피해규모
화성소방서가 지난달 24일 진행한 1차 브리핑에 따르면 ‘한 개의 배터리셀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관계자 진술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 5000개가 있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곳에서 급격하게 연소가 시작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죠.☞관련기사 다만 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재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공장내 근로자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17명은 신원이 확인된 상태이며, 나머지 6명은 DNA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밝혀진 문제점
-안전관리 교육에도 벌어진 사고 : 앞서 아리셀은 약 4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리튬 관리 관련 지도·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환 화성소방서 대응전략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3월에 소방활동 조사를 나가 위험물인 리튬과 알코올 사용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지도·교육했고,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다”며 “그때는 관계자들이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안전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 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5년간 산업안전감독·점검 無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는 매년 위험 기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감독·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 탓에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불법파견 : 현행 파견법상 아리셀과 같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습니다. 공장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았던 업무는 '군부대 납품용 리튬 일차전지' 완제품 검수와 포장 공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제품을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도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파견이 곧 '미흡한 안전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임시직 노동자는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임시·파견직은 안전교육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고, 새로 투입된다고 해서 다시 교육하라는 규정도 없다"며 "지금까지 '값싼 노동'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임시·파견직을 묵인해왔던 게 터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각 부처의 대응 및
'합동 현장 감식' 진행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사고라는 점에서 화재 이후 각 부처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고용노동부 : 우선 고용노동부는 해당 화재 참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별도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법무부&외교부 : 법무부는 외국인 사망자 유족에 신속 입국·체류 지원을 지원하며☞관련기사 외교부도 관계부처를 통하여 유족에 대해 입국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현장감식 : 아울러 지난달 25일에는 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환경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방부, 경기도청 등 9개 관련 기관 40여명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감식팀은 발화 지점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최초 발화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은 뭔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불이 번진 이유는 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으며, 직원들이 대피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피 경로와 소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이 이뤄졌습니다.☞관련기사
아리셀 '중처법' 적용 논의
예상 처벌 수위는?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두고 중처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데요. 중처법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여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관련기사
아리셀 측의 대응?
변호인으로 '김앤장' 선임
한편 아리셀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아리셀 측이 선임한 변호인 관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아리셀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향후 수사에 대응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죠. 그러나 아리셀 측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유족분들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해 수사 과정 일체를 법률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아리셀 측은 유족들이 허락하는 선에서 대기실을 찾아 사죄하고 보상안에 대해 성실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안전불감·불법파견으로 촉발된 인재
이번 참사는 한국 사회적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과 불법 파견이 도화선이 된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점검을 시행하고 화성산업진흥원 내 ‘산업안전본부’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용부가 사업장 안전진단 대상을 과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한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고 발생 전 위험 요소를 발견해 재해를 막는다는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죠.☞관련기사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그저 '지나간 일' 정도에 그치지 않게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되돌아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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